하더라도 죄질과 위험성이 크다"며 "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했고,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하는 것보다 사회에 복귀해 피해자에게 5년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게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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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14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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